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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부산지역 대학생 금요법회 시작되다

부산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 회장: 장상목교수)는 2018년 9월 28일(금) 서면에 있는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법무법인 동연의 대표변호사이며 현재 부산불교교육대학 부학장인 장준동변호사를 법사로 하여 부산지역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학기개강을 맞이하는 대학생금요법회를 실시하였다.

교불련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이나 장차 사회에 나가 생활하는 중 어려움에 부딪힐 때 불교적 사고와 대처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법사로 초청하여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금요법회가 평소의 법회와 다르게 학생들이 적게 참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추석휴일의 여파 및 개최 장소의 변경 등이 아닌가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금요법회장소는 변변한 법회 장소가 없어 이리저리 장소를 이동하면서 법회를 진행하는 것을 안타까와 한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인 평천 범혜스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학생 금요법회에서 강의하는 장준동변호사와 청취하는 대학생들

금요법회에서 장준동변호사는 "법문은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즉,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하여야 한다."면서 작년에 벡스코의 참선법회에서 있었던 오등선원 대원스님의 예를 들었고 "본인은 법문을 얘기할 수준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불교를 10여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의 설명으로 대신하겠다."며 강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장준동법사는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스토리식으로 되어 있는 법화경(구마라집이 번역한 ‘묘법 연화경’을 말함) 읽기 혹은 듣기를 추천하고 스마트폰의 앱에서 ‘법화경’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필요하면 들으면 된다면서 구체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 법화칠유(법화경에서 부처가 되기 위한 7가지 비유로 ‘불난집 비유’, ‘가난한 아들 비유', '약초비유', '화성비유', '옷 속 보배 구슬 비유', '상투 속 보배구슬 비유', '의사 아들 비유' 등을 말함), 방편품, 여래수량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가볼만한 사찰로서 보조국사 지눌스님과 관계있는 하동 쌍계사의 불일암, 그리고 전라남도 해남 달마산의 도솔암 2곳을 추천하였다.

그 다음 성폭력은 2005년 11,551건에서 2014년에는 29,863건으로 무려 145.5%가 급속한 증가 추세라며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을 한 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이라고 재삼 강조하였다. 

성폭력범에 대하여서는 사안에 따라 7년이상 혹은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살인죄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 사형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바로 살인죄 5년 이상 유기 징역일 경우 선처가 있어 절반인 2년 6월로 선고하면 집행유예대상 3년 미만이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지만 성폭력범은 피해자와 잘 합의하여 선처를 받는 경우라도 3년 6월이 되어 무조건 3년 6월의 실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술을 마시고 비몽사몽간에 저질은 강간 등의 치상(고의가 아닌 과실로 입힌 상해)이 있는 경우 합의가 없으면 7년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하는데 합의도 쉽지 않다는 점,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밀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하여 그것이 추행으로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또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예를 들어 그것이 설혹 얼굴이라 할지라도) 등을 촬영한 경우 그것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하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예들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공소시효도 형법의 다른 조항보다 길고 또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녹화한 것도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반대신문을 할 수 없는 등 이 법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 위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성폭력 가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그리고 또 쉽게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일 찍힐 수도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준동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은 관한 특례법’에서 성폭력 처벌 규정은 정말 ‘살인죄’ 처벌 규정보다도 무섭게 되어 있으니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을 종칠 수 있으니 대학생 여러분은 남자 여자할 것이 없이 조심에 조심할 것을 거듭 당부하며 강의를 마쳤다.

정태권  tgjeong@km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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